그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던 ‘청년도약계좌’의 모습이 공개됐다. 여전히 세부 내역들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최대 10년 동안 정부 지원 등을 통해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을 비롯해 예산 마련 등 출시 전부터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청년장기자산계좌’ 명명…3.5%p 복리 포함될 듯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대표적인 청년 경제 공약으로 꼽힌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실제 상품의 이름은 ‘청년장기자산계좌’로 정해졌다.

 청년장기자산계좌는 당초 공약집에 나온 방안과 큰 차이가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 10년 뒤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다. 

 특히 공약집에 따르면 상품의 핵심인 정부지원금의 경우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는 가입자가 30만원 납부하면 정부가 40만원을,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는 가입자가 50만원을, 정부 20만원을 내 월 총저축액 70만원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수위는 가입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청년에게 가입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연소득 4800만원 초과 청년에게는 직접 장려금 대신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해지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한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장기실직·장기휴직·재해 등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재가입도 가능하다. 여기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는 방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금융권 상품구조 협의와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중 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를 추진하겠다”며 “상품별 지원 목적과 행정 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 심사기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출시 전부터 실효성 논란…재원은 어디서 구하나

청년장기자산계좌 발표에 금융권에서는 출시 전부터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품을 판매하게 될 시중은행에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재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청년희망적금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 기준 ‘만 20~34세 중 취업자’들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는 가정이라면 약 620만명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이 지원금의 최소치인 10만원을 매달 지원받게 된다면 1년에 약 7조5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10년 만기인 만큼 75조원 이상의 재원이 청년장기자산계좌에 들어간다.

 은행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금리 부분이다. 지원금의 경우 정부에서 지출하게 된다고 하지만 상품이 제공하는 금리 자체는 시중은행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연 3.5% 금리를 ‘복리’로 제공(비과세)한다고 설계됐다. 이러한 구조는 은행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은행권, 정부 부처와 조건을 협의해 내년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을 뿐 지원 대상과 세부적인 지원 수준을 비공개하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필연적으로 은행들에게 부담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약인 만큼 사회 공헌 차원에서 은행들도 따라 참여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부분만 보면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며 “또한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들이 상품을 벌써부터 해지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10년 만기의 상품이 얼마나 잘 유지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