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민생·물가안정·방역에 9.2조원 푼다

저소득·청년·특고 등 생활 지원에 재난 복구 및 대응

기사승인 2022-05-12 16:30:02

윤석열 정부가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해 지치고 고갈된 방역·의료체계, 치솟는 물가와 흔들리는 민생이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3일 만에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내놨다. 2차 추경안에는 민생 및 물가 안정, 방역 보강 등의 내용도 담겼다. 편성된 예산은 민생·물가 안정에 3조1000억원, 방역보강에 6조1000억원 규모다.

민생 및 물가 안정책은 크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1조7000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1조1000억원)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3000억원) △산불 재난 대응 역량 강화(1000억원)로 나눴다.

먼저, 긴급 생활안정 지원은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 대상 가구는 100만원씩, 주거·교육급여 대상이나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75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에게만 적용했던 냉·난방비 지원 대상을 기후민감계층이 포함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으로 확대하고, 지급단가 또한 가구당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대출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저금리·고정금리 전환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나아가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1인당 1000만원 한도(금리 15.9%)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생계지원금 대상과 금액도 늘렸다. 지원대상은 주거용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하는 등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형태로 약 12만명을 늘렸다. 지원 금액도 4인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23만원 늘어난다. 기초연금도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재원을 보강했다.

청년층을 위한 지원도 포함했다. 우선 대학생들의 근로장학금 대상을 11만5000명에서 13만5000명으로 2만명 늘리고 지원규모도 500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들에게는 1인당 1200만원 한도에서 3.6~4.5% 수준의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군 장병을 위한 급식비 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방과후강사나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및 프리랜서의 고용 및 소득안정을 지원도 구상했다. 당장 이들 20개 업종 종사자 약 70만명에게는 ‘긴금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나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들 16만1000명에겐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는 활동지원금 10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도 3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우선 6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서민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1인당 1만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최대 20%)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물가인상 요인인 생산부담 경감을 위한 안정책도 함께 구상했다. 농·어가 대상 비료나 사료 등으로 쓰이는 원료구매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제분업체 대상 밀가루 가격상승분 70% 국고 한시지원, 핵심광물 및 수입수산물 등의 정부 비축 확대가 일례다. 외식업체 대상 융자지원 및 금리인하 방안도 그 일환으로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방지대책을 위한 예산안도 담았다.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및 산림복원 등 피해복구 지원이나 피해지역 주민들의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인 희망근로 확대에는 250억원을 쓰기로 했다. 산불 예방 및 확산방지, 진화장비 및 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에는 400억원도 추가편성했다.

방역보강 방안으로는 1조6000억원 규모로 진단검사비 증액하고, 확진자들의 재택 및 입원치료비와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도 각각 7000억원과 1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해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를 추가공급하거나,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항체치료제 도입할 방침이다. 또, 확진자 급증 상황에 신속대응할 병상운영체계 마련, 과학적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항체양성률 및 후유증 조사 등에도 예산을 할애했다.

한편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 지원 외에도 대통령 1호 공약인 ‘소상공인 1000만원 손실보상’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에 26조3000억원, △예비비 보강에 1조원 등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예산안은 국회에서 거대야당과의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