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사생활 문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수준 이하”라고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 상납은 성매매에 뇌물죄가 붙는 더 고약한 범죄형태”라고 비판했다.

또 신 변호사는 “조국 교수 일가가 문책된 행위들보다 더 중하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신 변호사는 “조국 교수 일가의 사건에서 그 지지자들은 여전히 조 교수나 그 부인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아직 우리 사회 전체는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상태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거의 핵심은, 조 교수 일가에게 한 만큼 정밀하고 압박적인 수사를 한다면 무사히 남아날 사회지도층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적 정의’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부르짖으며 수사나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표가 혐의를 받는 범죄 사실은 어쩌면 조 교수 일가가 문책된 행위들보다 더 중하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고발을 당한지 상당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기미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당윤리위원회가 이를 취급했음에도 한 번은 아예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차버렸고, 두 번째는 질질 끌고만 있다. 상황이 이러면 어찌 조 교수 지지자들이 말하는 ‘선택적 정의’ 주장이 얼토당토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의 비난이 이젠 국민의힘 측으로 향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