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임기 내내 묵살하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문 대통령 당선 직후 보고 된 보고서에는 탈원전을 이행할 경우 2018년부터 매년 2.6%씩 전기요금 원가를 인상해야 하며, 2030년에는 40%를 올려야 하는 등 13년간 누적 140조원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선 2개월 전부터 작성된 이 보고서는 탈원전 정책이 막대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철저히 묵살하고 국민들이 우려한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다”며 “고리 원전 1호기 폐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한빛 4호기 가동 중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7년 7월 “탈원전까지 60여년, 전기요금 급격한 인상 없다”고 말했다. 문 정권 내내 2030년 기준 전기요금 인상률은 10.9% 정도일 거라고 이야기했다. 인상요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이 분명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이토록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할 수 있는가. 이제 한전 부채는 3월말 기준 156조5352억원이고, 올 1분기 영업손실만 7조8000여억원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세계 워스트 기업 10위이다. 국제적 망신은 차치하고 국민이 떠안을 막대한 부담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은 애초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고집 피우지 않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반영했어야 한다. 정권의 무책임과 이념적 집착이 국민의 고통이 되고 말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막중하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