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안 즉 ‘정부완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치와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 상임위를 장악하고 물마시듯 날치기를 반복했다. 여야의 협치와 견제를 위해 만든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시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어 “심지어 검수완박 시기에는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등 기상천외한 방법이 총동원됐다. 이랬던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면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만약 협치와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당’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했겠는가. 아마도 대통령만 바라보며 ‘눈치게임’하듯 민망한 기립 표결을 반복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하고 지선도 패배했다. 이제 남은 권력은 국회이다.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다. 그래서 ‘정부완박’이고 ‘국정 발목 꺾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현재 검수완박 악법에 의하면 검찰 수사권은 경제범죄와 부패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경제문제와 부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진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이다. 언제든 그러하듯 민주당은 주장과 행동이 정반대이다.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고 하고 있다.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겨 입는다.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정말 민주당이 협치를 하고 싶다면 이런 부끄러운 행동부터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