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개선 과제 발굴 T/F팀 본격 가동

경북도, 규제개선 과제 발굴 T/F팀 본격 가동

기사승인 2022-06-15 15:22:42
(경북도 제공) 2022.06.15.

경북도가 기업 활동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규제혁신은 새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새 정부의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고 규제개혁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T/F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T/F팀’은 과학산업 규제개혁팀, 일자리·투자 규제개혁팀 등 12개팀으로 구성된다. 

각 팀에는 실과 주무과장·주무팀장이 참가해 소관 업무별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오는 8월까지 집중 발굴하고,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관련 규제는 기업·관련기관 등과 현장 소통을 통해 집중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다. 

이와 함께 기업규제개혁 사안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 민관 실무협의회도 운영한다.

민관 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을 4개 권역별로 나눠 운영되며, 민간위원 및 시군 규제팀장 68명이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와 더불어 기업현장과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8월과 9월 사이에 개최할 계획이다.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과제는 실직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굴한 규제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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