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개방 이후에 북한산 등산로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삼청로 등산 입구에 헌재소장 공관 때문에 폐쇄가 돼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나오고 있다. 지금 헌재소장 측에서 폐쇄를 요청한 그 땅은 공공공지라고 한다. 공공공지는 무엇이냐면 도로, 휴식 공간을 위한 그런 용지를 뜻하는 데 또 소유권도 헌재가 아니고 종로구청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헌재 측은 헌재소장의 사생활 보호, 그리고 소음, 이런 이유로 폐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건강, 그리고 행복추구권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청와대 개방 이후에 여기 때문에 상당히 옥에 티가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헌재 측의 이 같은 자세는 권위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그런 태도가 아닐 수가 없다. 헌재 측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쾌적한, 또 건강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폐쇄된 도로를 개방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에 헌재소장 공관 쪽으로 해서 한번 걸어봤는데 정말 막혀 있었다. 그러면서 총리 공관 옆으로 가라 이렇게 안내문이 되어 있었다. 저도 헌재소장 공관 앞은 처음 가봤는데 헌재소장 공관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서 안쪽으로 집이 굉장히 부지가 크다. 그리고 그쪽으로 낮에 사람들이 통행한다고 해서 무슨 소음 피해가 클 것 같지도 않았다”고 이용호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이어 “그런 식의 논리라면 소위 말해서 북촌에 관광객들이 골목골목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겠나. 그런 골목을 다 폐쇄해야 되는 거다. 헌재 측에서는 소장을 과잉 예우하지 말고 오늘 당장 이번 주말부터 폐쇄했던 도로를 개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