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청년층 자산격차가 증가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산격차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자산 하위 20%와 상위 20%의 자산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자산 5분위 배율은 35.27배 차이가 났다. 2020년 35.20배에서 더 악화된 수치다.
지난해 20~30대 자산 하위 20%인 소득분위 1분위의 평균 자산은 2784만원으로 전년대비 311만원(12.6%) 증가했다. 반면 자산 상위 20%인 5분위의 평균 자산은 9억8185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141만원(12.8%) 급등했다.
김 의원은 이에 ‘청년 자산격차 완화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격조건이 맞는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법안은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청년 자산형성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장기적 지원정책도 마련했다. 해당 법안엔 ‘청년저축계좌지원금’, ‘청년취업공제금’, ‘청년희망적금지원금’ 등의 제도가 있다.
지원 요건은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부모 찬스’가 사회 논란이 돼 청년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양극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양극화가 심화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기대효과로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열흘 사이 290만명이 가입했고 당초 예상한 가입 지원자의 7.6배에 이르는 규모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청년층 자산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 자산지원정책을 법에 담아 청년층 자산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산 측면에서 양극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중장기적 청년층 자산지원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