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의원에 대한 현 정권의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를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하는 가운데 논쟁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재수사에 착수했고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역시 조사하고 있다.

4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정치보복수사 대책위를 마련해 4일 첫 시동을 걸었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재명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그 사이에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겨냥 수사를 본격화하고 자신과 경쟁했던 상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수사를 본격화하는 정권이 어딨느냐”고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장이 언급했던 정치보복수사대책위는 4일 현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검찰·변호사 등의 법조계 인사로 대책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 관련 의혹은 모든 국민이 의심하고 있고 정치보복 규정은 치외법권 성역을 인정하라는 주장과 같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보복수사대책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야를 떠나서 범죄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고 고소, 고발이 있으면 수사 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며 “(특히) 이재명 민주당 의원 관련 각종 의혹은 모든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법은 평등한데 그걸 정치보복이라고 규정짓는 것 자체가 오히려 치외법권 성역을 인정해달라는 주장과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이 같은 정치보복 논쟁에 대해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치보복이 없어져야 하는 건 맞지만 정치보복 개념부터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상대가 잘못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으로 만들고 있는지 해당 부분부터 정확히 알아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각자의 입장 차이가 명확한데 명분이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 같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