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대표를 둘러싼 내분은…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며 그는 자신에게 전혀 다른 형태의 퍼펙트 스톰이 몰려옴을 실감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배제된 상태에서 국힘당은 정리될 것...”  

신평 변호사(전 한국헌법학회장)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50 퍼센트 이상으로 올리려면’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거취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여기저기 웅성거린다. 하지만 여기에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준석 당대표를 둘러싼 내분은 그가 어떤 극약처방의 행태로 나오든 간에 곧 가라앉을 것이다.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며 그는 자신에게 전혀 다른 형태의 퍼펙트 스톰이 몰려옴을 실감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배제된 상태에서 국힘당은 정리될 것이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만간 올라갈 것이다. 역설적으로 국민 갈라치기에 시종한 문재인 정부의 덕을 본다. 지지율은 40 내지 50 퍼센트 선에서 횡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그러나 아쉽다. 윤 대통령이 새로운 한 시대를 개창해주었으면 했던 내 바람도 어쩌면 덧없이 사라지는지 모른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기득권자들의 발호이다. 그들은 나라의 제도를 심히 왜곡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왔다. 기득권자들은 자신들과 그 자식들을 위해 주로 세 가지 영역에서 공공선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국가제도를 변개(變改)시켰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사다리’들을 냉정하게 치워버렸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첫째는 대학입학의 제도를, 주로 수시입학의 여러 형태를 고안하여 그들 자식들에게 유리하게 고쳤다. 둘째 공무원 채용에서 공정한 경쟁을 배제하고, 특채제도를 광범하게 넓히는 편법을 계속 추구하였다. 셋째로 법조인 양성제도에서 로스쿨을 통해 그들만의 잔치를 신나게 벌여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번 해보자. 윤석열 정부는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여 폐해를 시정하겠다며 그 시정의 조치로 로스쿨 장학금의 확대나 방통대, 야간 로스쿨의 마련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빛 좋은 개살구인가!”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우선 지금 로스쿨 학생들은 대부분 경제적 최상위층 자녀들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형편인데, 무슨 장학금을 확충한다는 말인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한심한 소리이다. 그리고 방통대, 야간 로스쿨 제도는 지금까지 로스쿨 측에서 로스쿨제도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될 때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슬쩍슬쩍 흘려온 것이다. 비판론이 조금 숙지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이 입을 싹 닦는다. 한 마디로 로스쿨 측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고 비판헸다.

이어 “로스쿨 교과과정에 일본처럼 표준교과과정제도를 둔다면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반적 법학의 붕괴현상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일본처럼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급한 대로 사회적 사다리가 하나 다시 세워진다. 그런 뒤 로스쿨제도를 유지하며, 장래 우리에게 맞는 법조인양성제도를 시간을 갖고 검토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펄펄 끓고 있는 마그마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마그마의 온도를 낮추어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책이 있는데도 완전히 방치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윤 정부가 갖는 가장 커다란 그리고 본질적 한계이다. 윤 정부가 계속 이렇게 가는 한, 국민의 지지율 50 퍼센트 이상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