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온 시 재정에 대해 불필요한 사업 중단,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오산시는 지정학적 경제구조상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등)의 확장적 성장이 미진하고, 이전재원(국·도비·교부세 등)의 우위 재정구조다. 하지만 그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중요 정책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시는 분석했다.
특히 민선 7기 추진・계획됐던 대형 투자사업 중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보류된 13개 사업(총사업비 3720억원)의 전면 재구조화 없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에 재정투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이권재 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필요한 사업 중단 및 재검토, 세입 확충 방안 마련, 강도 높은 인력조정 및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세출 재구조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첫째,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사업성과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유사·중복 사무 및 기능의 통폐합과 이에 맞는 조직개편, 사업개편, 조례 개정 등 추진, 둘째, 대형 축제 및 문화행사를 통폐합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확대 추진, 셋째, 민간단체 보조경비 및 각종 복지비용 등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한 선심성, 무분별하고 퍼주기식 지원 중단, 넷째, 시 내부 공무원 인력의 비효율적인 부분 전면 쇄신을 위하여 인력의 재배치와 세분화된 기구의 통폐합을 기조로 한 강도 높은 인력조정 및 조직개편 단행 등이다.
또한 이 시장은 민선 8기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현 세수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공유재산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 도출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대기업 및 대형 쇼핑몰 유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한 안정적인 세입 확충이야말로 시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숙제임을 밝혔다.
이 시장은 "그간 보류된 사업과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으로 예산 투입에 있어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낭비성 예산집행은 원천적으로 봉쇄함과 동시에 재원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안정과 성장을 이루는 100년 대계 오산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