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5년간 340조 투자 달성
정부는 반도체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특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대규모 신‧증설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 국비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도 최대 1.4배(350% → 490%) 상향한다. 이러면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12개에서 18개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는다. 클린룸 개수 증가로 예상되는 고용 창출효과는 약 9000명이다.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때도 중대 사유가 없는 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게끔 법을 개정하고 산단 유치 이익을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도 공유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장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 세제지원도 늘린다.
대기업 설비투자는 중견기업 동일한 8%~12%를 적용한다. 테스트 장비⋅IP 설계‧검증기술도 지원 받도록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다.
투자가 활발하도록 노동·환경 규제도 완화한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연구개발)에 한해 적용된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규제도 반도체 특성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취급시설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로 했다.
전자집적회로 제조에 한정된 대표설비 검사제도(대표설비만 통과하면 동일설비는 설치 후 검사) 적용업종도 반도체 제조 전체로 확대한다.
10년간 인력 15만 양성
정부는 교육기관 힘을 빌려 반도체 인력도 양성한다.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기자재⋅R&D를 집중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 30개교로 늘린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산업계도 힘을 보탠다.
올해 안에 ‘반도체 아카데미’를 세워 대상별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내년부터다. 5년간 3600명 이상 현장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한국형 SRC도 운영한다. SRC는 미국 민관 반도체연구 컨소시엄이다.
민관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원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럽 IMEC에 버금가는 반도체 연구기관도 세운다.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양산현장 수준 교육과 연구환경을 마련할 참이다.
나아가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등을 설립해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인력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 인력양성 투자지원도 유도한다. 기업이 장비를 기증하면 시장가 10% 세액을 감면해주고 기업 계약학과 운용비용은 인력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을 유치하면 소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기간 확대(5년→10년)도 검토된다.
2030년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 10%
정부는 3%에 불과한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전력반도체·차량용 반도체·AI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한다.
전력변환 인버터 등에 쓰이는 전력반도체는 오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4500억원, 자율주행에 쓰이는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원 규모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개사를 선정한다. 기술개발·시제품제작·해외 판로 등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태계를 위해 IP설계⋅디자인하우스⋅후공정 지원을 늘리고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인프라 구축⋅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2030년 소부장 자립화율 50%
정부는 30%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도 2030년까지 50%로 키울 방침이다.
소부장 R&D 패러다임도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바꾼다. 소부장 R&D중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9%)을 내년에 20%로 늘리고 미래 공급망 변화 선제 대응을 위해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기도 판교 테크노벨리와 용인 플랫폼시티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이밖에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M&A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 업계(삼성전자⋅SK하이닉스⋅동진쎄미켐⋅PSK⋅FTS⋅실리콘마이터스⋅반도체협회)와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한국형 SRC 운영 △한국형 IMEC 운영 △소부장 계약학과 신설 등 4대 인프라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산업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금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완결은 결코 아니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대책을 지속 보완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배터리⋅디스플레이⋅미래 모빌리티⋅로봇⋅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플러스 산업’으로 묶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