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해수부공무원 사건과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통일부가 뒤치다꺼리만 했지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탈북어민을 북한에 보낸 것 자체가 큰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해수부공무원 사건과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통일부는 뒤치다꺼리만 했지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다”며 “새 정부에선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보낸 것 자체가 큰 문제다”라며 “통일부 매뉴얼에서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을 북쪽에 보내라는 매뉴얼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이니까 우리 사회 보호를 위해 보내야 한다는 의견은 문명국가로썬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이틀 만에 조사를 마치고 흉악범으로 확정하고 관례상 없던 이례적 결정을 내리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흉악범이라고 보낸 이유가 국내에선 처벌할 수 없어서 보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런 방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