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2라운드 ‘경제’…민생위기·법인세 인하 등 격돌 예상

대정부질문 2라운드 ‘경제’…민생위기·법인세 인하 등 격돌 예상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 두고 공방전

기사승인 2022-07-26 08:09:2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회 대정부 질문 둘째날인 26일 여야가 경제 분야를 주제로 다시 맞붙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민생위기 상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단행된 법인세 인하,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윤 정부의 첫 세재개편안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재벌과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를 철회하고 각종 감세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의 기조는 전형적인 소위 MB 시즌 2와 같은 재벌과 대기업, 특히 우리 사회의 초상류층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재벌과 부자감세에 초점을 맞춘 이 세제개편안은 철회하고 고유가, 고물가 시기 다수의 국민과 서민들의 복지와 교육을 지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에 원인을 돌리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댕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 조명희 한무경 최승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동근 김한정 김경협 이성만 오기형 홍성국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배진교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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