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영유아교사협회, 평등실현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교사와 학부모, 학자 등이 모인 이들 단체는 만 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가 ‘폐기 가능성’ 수준이 아닌 분명한 폐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석한 학부모들은 입학 연령이 만 5세로 낮춰지면 아이들의 교육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만 5세 자녀를 둔 공정연씨는 “정부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준비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라며 “조기 입학은 인생에서 놀기만 해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빼앗는 정책이다. 힘든 초등 준비를 만 4세가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만 5세 입학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학부모들은 아이가 만 5세가 되기 전 사교육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해야 한다. 유치원 대신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질타했다.
연단에 오른 한 초등교사는 △만 5세를 교육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교육이 아닌 경제 관점에서 이를 시행하려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현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은 100까지의 수를 배우고 두 수를 더했을 때 10이 넘어가는 덧셈을 해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발달 단계상 만 5세 아이에게 배우게 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하고 내린 결정인지 묻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아이들의 놀이 공간 및 화장실이 한 공간에 갖춰진 유치원과 초등교실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맘카페도 들썩이고 있다. 만 5세 입학 반대 서명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했다. 맘카페 회원들은 “아직 화장실에서 뒷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인데 학교를 보내는 게 가능하냐”, “한 입학 연도에 각기 다른 연생을 입학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나이로 형, 누나를 나누고 따돌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발표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94.7%가 만 5세 초등 입학에 반대했다. 전국 유·초·중·고 교원 1만662명이 참여했다. 반대 이유로는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82.2%)는 점이 가장 높았다. ‘학령기가 중첩되는 데 따른 교사, 교실 확충 등 여건 개선 요인도 고려되지 않았다’(5.3%), ‘취학 시기가 겹치는 유아의 경우, 진학과 입시, 취업 등에서 부담이 크다’(4.1%) 순으로 나타났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업무보고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오는 2024년 시범 실시, 2025년 전국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상세한 구상을 설명했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공감대를 전제해 추진할 것”이라며 “확정으로 알려진 것은 불찰이다. 모든 방향으로 열려있다”고 해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