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이날 최대 쟁점으로 ‘경찰국 신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후보자가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이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사퇴한 김창룡 전 청장의 직무를 대행해 온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를 거치면 윤 정부의 첫 경찰청장으로 정식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청문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단 경찰국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5월13일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구성을 주문했으며 자문회 권고안에 따라 지난 2일 경찰국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일부에서 반발이 일었고 이 장관은 반대 주도 세력으로 사실상 경찰대를 거론하며 개혁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경찰국은 법령상 행안부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행안부는 법령상 명시된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하부 조직은 별도의 법률 개정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사실상 정부나 여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경찰국과 함께 경찰대 개혁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대 7기인 윤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윤 후보자는 경찰대 개혁과 관련한 서면 질의에서 “대표적인 특혜로 지적됐던 군 전환 복무를 폐지했고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을 대상으로 편입학 도입을 추진해 경위 임용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 보다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찰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