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책 폐기 방침을 밝힌 것이다. 

9일 장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만 5세 입학 하향 정책이 폐기된 것인지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장 질문에 “이 자리에서 (해당 정책을) 폐기한다고 말씀 드리진 못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이기에 이를 달성할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며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으로 보고 내용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보자는 취지이며 이를 위한 수단 중 하나”라며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