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 6월 시행한 인앱결제(자사 시스템으로만 유료앱과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는 방식) 정책에 맞게 수수료 정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가격 인상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는 다른 정산 구조에 기인 한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내 플랫품은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한다. 프로모션 할인 판매 시에도 정상 판매가로 정산하며 할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결제 수수료 부담 역시 사업자 몫이다. 해외 플랫폼은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한다. 정산 시 운영 비용이나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해준다. 

그는 “국내 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와 다르게 수수료 등 공제 항목 없이 정산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 한다. 인앱결제 수수료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소비자 가격 인상 시 혜택은 권리자와 앱마켓 사업자에게만 편중되고 소비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사업자는 인앱결제 시행에 대응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식자문기구인 음악발전산업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정산대상 매출액에서 인앱결제수수료를 제외하고 PC나 웹 상품 평균 결제대행수수료 5% 공제, 정상판매가의 68.42%로 권리비용 인상 등이 핵심이다. 

신 그룹장은 “소비자 부담 가중해결과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 빠른 의사 결정을 요청 한다”며 “사업자도 권리자 권익보호에 힘쓰겠다. 권리자 단체도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권리자와 이용자, 소비자, 정부 대표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성록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송사용료팀장은 “권리자들이 기존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인앱수수료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고 판단 한다”며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인앱수수료 재원 마련으로 권리자들이 기존에 받고 있던 사용료가 감소할 여지가 있느냐며 이 경우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음실련은 사용료 정산대상에서 인앱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인앱수수료 절감으로 소비자 후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업국 라이선스팀장은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논의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한다”며 “검토와 합의를 위한 정확한 근거가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현 지니뮤직 대외협력팀장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증가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소비자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도 ST상품은 6~7% 인상했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소비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빨리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구글이 앱마켓을 70% 이상 독점하고 있는 와중에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정책을 펴고 수수료율을 유지하면 앱 개발자나 소비자는 전횡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실장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꼬집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구글이 정보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유권 해석을 했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며 “실태를 점검하고 구글이 편법을 쓰지 못하게 빨리 처벌했어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 수수료율을 끌어내리는 게 중요하고 독과점 사업자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회적 제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는 음악 산업 내 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권리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권리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한다는 시각은 잘못됐다”라며 “불합리한 경쟁 구조에 의한 시장 불균형 상태에서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한 기대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앱결제 수술에 대한 합의 방향은 권리자, 사업자, 이용자 중 어느 한 쪽 희생이 아닌 시장 공정성으로 모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산업과장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산업에 미칠 여파는 다양할 수 있다”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책임감을 갖고 임했고 복잡할수록 기본 원칙으로 접근하면 풀린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 부담 감소, 권리자 수익보전을 원칙으로 삼았다”라며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공론화로 합의를 이끄는 게 옳다. 앞으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