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국적으로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공개됐다.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도심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5년간 공급될 주택은 270만호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공급된 주택(32만호)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전체(서울 포함)로는 도심·역세권·3기신도시 등에서 총 158만호가 공급된다.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총 5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52만호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지난 5년(64만호) 대비 약 24만호 증가한 88만호를 공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22만호 규모의 정비구역을 새롭게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으로 10만호, 경기·인천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4만호를 지정한다.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손질을 추진한다.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9월 내 발표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기준 규제 완화에도 착수한다. 현행 50%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30~40% 수준)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토록 한다.

공공주도로 진행되던 도심복합사업은 ‘민간부문’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15만호 주택 공급지를 발굴하기 위해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도 발굴한다. 수도권·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