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등록면허세를 자진신고 여부를 일제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자진신고 세목이지만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시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등록면허세 부여기관의 통보 누락 면허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면허,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신고에 관한 면허 등 우선 취약분야 면허에 대해 중점 조사하고 이후 정기분 면허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목표액을 1억원으로 설정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각종 면허 취득자에 대해 1개조 2명의 담당을 편성했다.

김창현 세정과장은 “자진신고 미이행 등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찾아내겠다”며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이후에도 탈루·은닉 세원을 조사해 소중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