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윤성관 경제복지위원장이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주형 노인친화 시책의 일환으로 노인 간병보험 지원과 같은 '공적 간호⋅간병 시스템' 개발을 제안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진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 2021년 기준 6만 1615명으로 전체인구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경우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는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입원 환자에 대한 사적 간병수요 중 88%가 환자의 가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개개인이 돌봄을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간병휴직, 간병퇴직은 물론 간병파산, 심지어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가족 중 치료가 필요한 간호⋅간병 등 돌봄 수요가 발생하게 될 때 가족이 일차적으로 그 부담을 안게 된다"며 "장기간의 돌봄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돌봄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 제도상으로도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일반적인 노인 돌봄 복지제도는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소와 같은 어르신 유치원, 요양원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복지시설 등이 있지만,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노인 간병보험 지원제도와 같은 공적 간호⋅간병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만을 강요받다가 자식도, 돈도 잃어버린 어르신들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돌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특히 "노인 간병보험 지원제도는 이미 진주시에서 시행 중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과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과 같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면, WTO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주형 노인친화도시를 위한 방안으로 진주형 '공적 간호⋅간병 시스템'을 개발하자"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