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판결 후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들어보고자 지난 1일 서울 국회 근처 커피숍에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맡고 있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만났다. 다음은 신 전 상근부대변인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헌법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해”
- 8월 27일과 30일 두 차례 의원 총회를 통해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해서 비대위 다시 출범시키기로 했잖아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여러 가지 소송전까지 이뤄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요. 당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당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 생각해요.”
-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축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갈린 거로 알아요. 저는 여론의 향방보다도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암튼 지금 당 분위기는 사실 많이 어수선한 것이 사실입니다.”
-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옳은 건가요?
“우리 헌법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헌법 제8조 2항에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 지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인용됐잖아요. 그 인용 결정을 봐도 이준석 대표 체제 추출하는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는 헌법과 정당법과 당헌을 위반한 무효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 국민의힘에는 율사 출신이 많은 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율사 출신들이 많은 건 맞고 그분들의 판단을 다 존중은 합니다만 아무래도 정치적인 욕심이라든지 정치적인 의도가 앞서다 보니까 법률가로서 판단하는 부분보다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법부 외에는 그 누구도 그 권위를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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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헌·당규 개정해서 비대위로 가겠다는 건데 맞나요?
“지금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법원의 결정 뒤집어보겠다는 시도인데 그런 삼권분립 체계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죠. 법원에서는 이미 비대위를 무효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 법원이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데 제3자가 아프지 않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비유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본인이 아픈데 왜 안 아프다고 법원이 말하냐는 뜻인데 제가 볼 때 보험사에다가 가서 병이 없는데 꾀병을 부려서 지금 보험금을 탈취하려는 것과 같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픈지 안 아픈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유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의원 개개인에 전화했다면 부적절”
- 지금 싸움이 누구와 누구인가요? 이준석과 윤핵관인지 이준석과 윤석열인지 그도 아니면 이준석과 반개혁 세력인지 모르겠는데.
“구도를 물어보신 건데 제가 볼 때 이준석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은 합법적인 당의 대표고요. 그 당의 대표를 내려오라고 하는 세력들은 당내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장제원 의원 이철규 의원 이런 분들로 보입니다. 사실 실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준석 당 대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윤핵관 그룹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시 함께하는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저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선의를 믿습니다. 다만 텔레그램 노출 사건 통해 마치 당무에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통령께서 선을 그으시고 사과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 그러나 이번 8월 30일 의총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전화했다잖아요.
“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부인한 거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를 밖에서 예상하는 건 사실과 꼭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만약 전화했다면 그건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화를 받았다면 해당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헌법기관이잖아요. 대통령의 그런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저는 올바른 말을 더하셔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의 진의를 믿어드리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정황들을 봤을 때 당무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의혹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여러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계시는데 침묵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지금의 시점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관련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에 대해 "두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기 때문에 총의를 따라주는 것이 당 구성원의 책무다. 밖에서 자꾸만 절대다수 의원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던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의원총회의 결정인데 의원총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당헌 55조에 있는 열거된 기능에 대한 결정 권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원총회를 두 번이나 열어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지도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권성동, 의원직 사퇴해야”
- 전주혜 의원은 권성동 의원 사퇴 운운하는 건 해당 행위라고 하는데.
“제가 전주혜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못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준석 대표 윤리위 징계 이후에 직무 대행이라는 선언했거든요. 그 후 대통령의 텔레그램 노출 사건이 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당의 비대위 전환의 시작점부터 이분이 깊숙이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저는 책임 정치라는 것이 정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에게 주어진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 헌법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 그만두는 것만으로는 정치적 책임 다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의원직 사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어제(8월 31일)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물러났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께서 어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의 결의가 이어졌기 때문에 본인은 길을 열어주는 의미에서 사퇴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서병수 위원장님 상당히 존경하고 또 그분이 가진 그런 비대위가 잘못됐다는 소신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만 그것이 당내의 민주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면 본인에게 주어진 전국위원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죠. 쉽게 말해서 전국위원회가 이 모든 사태의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국 위원장으로서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따끔하게 야단을 치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란 생각에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어제(8월 31일) 장제원 의원이 SNS에 자기는 2선 후퇴하겠다고 올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장제원 의원의 어제 페이스북 발언은 본인이 더 이상의 대외 활동하지 않고 임명직 안 맞고 지역구 관리랑 여러 가지 의원으로서의 책무만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가장 큰 문제는 보통의 시스템 통하지 않고 비선 역할 한 것이거든요. 장제원 의원은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것만 봐도 이분의 영향력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뒤에서 의원들을 줄 세우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의 여러 가지 일련의 정치 행보는 이미 국민들의 평가가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기 때문에 장재원 의원도 헌법을 어기고 반헌법적인 반민주적인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권성동 의원만큼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고 보고요. 2선 후퇴라는 것은 이미 본인이 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고 평가하고 저는 의원직 사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두 분께 권장해 드립니다.”
- 지금 자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만 물러나면 해결될까요?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하잖아요. 윤핵관 대표 주자가 권성동 장재원인데 그 두 분이 물러나시면 상당 부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그분들에게 줄을 댔던 초재선 의원들이 사실상 당에서 여러 가지 의사 결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한 번에 다 모든 걸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부터 먼저 정치적인 책임 지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 정당 문제잖아요. 정당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할 거 같거든요. 근데 법원으로 가요. 이게 맞을까요?
“정치가 자꾸 사법부에 의존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독재 시절을 떠올려보면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찬탈했을 때 정치가 가능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정치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제도와 틀을 양쪽이 다 존중할 때 정치가 살아 있고 그 안에서 협상이 가능한 것이지 정치의 상대방이 한쪽에 대해서 물리력으로 당권 찬탈하는 상황 속에서는 정치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고 지금은 매우 불행한 상황입니다만 과거의 신군부 독재가 정상적인 정부를 끌어내렸던 것처럼 지금도 저는 동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이준석 대표가 지난 가처분 신청 탄원서에 신군부에 비유해서 당내 비판이 많았잖아요. 변호사님은 그 발언 동의하세요?
“그건 과거 신군부가 했던 행태와 비슷한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당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의 대표를 지금 당헌과 당규 무시하면서 또 당에서 지켜야 할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까지 부정하면서 당 대표 축출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과 맥락을 이해한다면 과거 신군부가 했던 짓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준석 추가 징계 권고? 의총 권한 넘은 월권”
- 이준석 대표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도 당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 사태까지 온 데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사법적으로 하느냐고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정치가 붕괴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당내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이죠. 이건 마치 신군부가 총칼을 들고 들어오는데 정치인들이 거기서 정치하라면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매우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사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도 뚝심 있게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본인의 소신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 1차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를 권고한 건 어떻게 보세요?
“의원총회 기능이 당헌 제55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의원총회의 권한 넘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윤리위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여 당의 대표조차도 징계하겠다고 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의원들의 결의가 선을 넘었다고도 봅니다. 특히, 정치인의 언어사용을 규제하겠다는 방식의 징계 촉구는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의 민주성을 더욱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윤리위의 징계는 순수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답을 정해 놓고 징계를 위한 징계는 감정적 화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부적절한 권고입니다.”
-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우선 윤핵관들이 헌법 부정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중단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욕을 안 받기 위해서라도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도 그 두 가지가 안 돼서 제동이 안 걸린다면 그대로 계속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의로운 사법부에 의해서 이 모든 논란이 정리되는 방법밖에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 국민의힘 분당 가능성 있을까요?
“사실 분당에 대해 지금 이준석 대표 측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전혀 생각한 적이 없고 예를 들어 가능성을 하나 말하자면 법원의 결정이 가처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나왔을 때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반대하는 분들이 아마 여러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최근에도 이철규 의원이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생활에서 돌아오면 본인이 탈당하겠다는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을 제가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서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