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건 없지만 언젠가 한 번은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금지시켰다. 대출을 막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켜보겠다는 의도였다.

다만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없앴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현재 부동산 투자심리가 하락한데 이어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한 김 위원장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돼야 할지는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국내외 투자자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9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만기연장을 권유했다. 두 달 전부터 금융권과 중기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연착륙시키는 게 맞는지 계속 논의해왔다”며 “오늘 나온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까지 포함해 관계부처와 마무리짓겠다”고 답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