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며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맞불’ 대응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특검 발의에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한다. 정상적으로 통과는 힘들다고 봐야 하고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인데, 그러면 또 많은 파열음이 발생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그 과정에서 민생 법안 심의라든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대선 연장 3라운드가 돼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찝찝한 기분을 계속 느껴야 한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도이치모터스, 코바나컨텐츠 등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친문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김건희 여사 특검 언급에 부정적 반응이 있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은 출연해 “마음은 알겠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은) 국민들이 모두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그것을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니 이런 문제를 계속 거론하게 되면 정치의 영역으로 변질돼 국민들의 판단에 혼란을 제기할 것이다. 특검이 아니고도 진상과 진실을 밝힐 방법들이 충분하게 있다. 차분하게 따져보며 진상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는 지난 7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이재명 물타기’를 위한 것 아니겠냐”며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인력 규모는 총 100여명 수준이다. 이는 역대급 특검이었던 ‘최순실 특검’ 규모와 같다.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 연장 기간 30일도 동일하다.

진 교수는 이에 대해 “인원이 엄청나지 않나. 이게 부풀리는 것”이라며 “정말 민주당이 사법적 사안이고 정의를 위해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재명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 보니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이어 “철저하게 정치적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대선 때 나왔던 것의 연장전을 하는 것이다.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겠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쩔 건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특검 출범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국회에서 200명의 의원이 법안에 찬성해야 추진이 가능하다. 169석 민주당만으론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특검 발의에 당 내부에서도 무리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함이다.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