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앞으로 다가온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도한 이자장사, 700억원 횡령, 이상 외화송금 등 올해 은행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진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반면 은행들은 이번 국감에서 ‘이슈 몰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 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정기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은행권 문제는 첫 주 정책·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기간에 다뤄지거나 국감 마지막 날 종합감사 때 증인출석과 함께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무위에서는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먼저 은행의 금리산정과 관련해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은행들이 금리인상기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조정해 과도한 이자장사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최근 2년간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와 금리변동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은행 횡령 문제도 핵심 이슈다. A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동생과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돈 614억원 가량을 빼돌렸다. 그들이 빼돌린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으로, 우리은행 내부통제 장치는 이들이 수년간 고객 돈을 빼돌리는 상황을 잡아내지 못 했다. 

대규모 이상 외화송금 사태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8조8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대규모 이상 해외 송금이 발생한 만큼 은행들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키코와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 금융권에 퍼져 있는 횡령 사건·사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외화 송금 정황까지 발견되고 있다”며 “최소한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금감원이 이때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정무위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부터 과도한 이자장사, 횡령, 이상한 외화송금으로 이어지는 문제들이 내부통제와 밀접한 만큼 은행의 내부통제 이행과 감독당국의 감시·감독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야당 정무위 관계자는 “아직 국정감사 준비가 초기 단계여서 핵심 현안을 이야기 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이자장사 문제나 횡령, 이상 외화송금 등 은행권에서 이슈가 됐던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물론 감독당국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반복되는지 집어보겠다”며 “(은행장의) 증인출석 문제는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금리 인상기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장사’나 ‘횡령’ 등 몇몇 문제를 가지고 이슈 몰이 대상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해당 문제를 두고 은행장을 소환해 망신을 주거나 호통 치는 국감이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점을 이용해 은행의 문제를 부각시켜 이슈 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장의 증인소환 이야기도 거론돼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규제산업인 은행은 국회의원의 지적에 항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부담을 전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