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법인이 소유한 다세대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아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55건이었지만 올 7월 현재 25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 총액도 지난해 110억원에서 올해 7월 505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빌라나 연립 등 다세대 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법인이 소유한 주택 전체 미반환 사고 건수의 71.5%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세사기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대책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자가진단 안심전세앱’을 구축해 세입자들에게 악성 임대인 정보 등을 제공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할 것을 밝혔다. 세입자들이 스스로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또 세입자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도록 했다. 다만 임차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잠적하는 문제는 여전히 예방이 불가능하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시스템 허점이 있어 자꾸 발생되는 상황들인데 피해자들이 잘 알아봤어야하는 식의 분위기가 조성돼 씁쓸하다”며 “정부가 허점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 후 전세 시스템 악용 사례를 근절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보증사고가 난 주택들은 대부분 지난2019에서 2020년 사이 계약된 물건들로 나타났다. 2020년께부터 법인의 빌라 투기가 집중됐고 서울에서만 월 평균 1200건 가량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매집한 법인은 대부분 1인 법인으로 사실상 개인”이라며 “제도가 개인의 세금 탈루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주택 매집은 대체로 임대목적”이라며 “법인들의 주택 매입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