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중앙에서 지자체에 내려주는 재량사업비 격인 보통교부세를 시설 또는 건설사업비로 물 쓰듯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실군은 옥정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몇몇 업체에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임실군 주민들에 따르면 군이 도로공사나 토목공사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 하루가 멀다 하고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임실군은 오수 남악교차로 옆 파크골프장 조성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보통교부세 2700억원 정도를 시설이나 건설사업에 투입, 소중한 혈세를 한 방향으로만 쓰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임실군청 공무원 조직을 보면 주력산업으로 운영하는 치즈축제와 관련된 관광치즈과와 건설과가 가장 많은 행정인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건설과에는 개발행위TF까지 6개팀을 이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실군이 주로 건설, 토목 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지역 내 인프라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20~30%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분석이다.

임실군은 또 옥정호 개발사업에도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로 비판을 사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A업체에 약 10억원의 물품대금 계약과 B조경업체에 약 20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B조경업체의 경우, 지난해 2월 임실군으로부터 1회 물품대금으로만 14억 2480만원을 수주했다. 

이처럼 2~3개 업체에 10억원이 넘는 일감을 몰아 준 임실군은 동종업체 다른 기업에는 한두 번이나, 두세 번, 그마저도 소액계약에 그쳐 원성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임실군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입찰을 거쳐 이뤄진 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주민 A씨는 “단체장 호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는 뒷돈을 만드는데 건설만한 것도 없다”면서, 대규모 토목공사 배경에 의혹의 목소리를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옥정호의 심각한 녹조현상도 임실군의 잦은 토목공사가 원인”이라고 성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임실군 관계자는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객관적 데이터인 임실군 2차 추경예산 기준 세출총괄표 기능별 분류로 볼 때 세출예산 구성비 순위를 보면 농림해양수산(19.64%), 사회복지(14.23%) 분야 비중이 제일 높다”고 반박했다.

임실=이건주 기자 scljh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