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국민참여소통채널을 운영했다. 지난 13일까지 학부모 등 일반국민 4751건, 학생 461건, 교원 2648건 등 총 786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총론에 대해 가장 많은 152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순이다.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에서는 ‘광복에 8·15 명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말라’, ‘6·25 전쟁 원인과 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고교 한국사에서도 6·25 남침 수록,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을 요청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 이념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도덕 분야에서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보건 분야에서는 ‘성평등, 젠더, 섹슈얼리티, 성인지감수성, 사회적 소수자 등 양성 외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와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의 용어 삭제’가 요청됐다.
교육부는 “국민이 제안한 모든 의견을 그대로 지난 16일 각 교과 정책 연구진에게 전달했다”며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들은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념 편향적 교육 내용들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사회, 도덕, 역사, 보건 과목 등에서 이념과 가치 편향 문제,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루었다”며 “당초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내용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 노동 및 인권의 가치 등이 과도하게 강조돼 교육과정이 특정 이념에 경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과거 회귀 시도”라며 비판했다. 전교조는 “국민 의견’을 핑계로 교육과정 총론의 ‘생태전환교육’과 ‘노동’ 삭제를 정당화하고, 역사·사회 교육과정을 왜곡하며, 다양성 교육을 후퇴시키는 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논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 뒤에 숨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과정을 수정해선 안 된다”며 “미래 교육을 말하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교육과정 개악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전해야 할 교육 내용과 교육 목표 등을 담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오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과 2025년 초 3·4, 중1, 고1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오는 연말 의견 수렴 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