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여간 금융업권 임직원의 횡령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 부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2년 8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가 무려 181명에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도 1192억 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7년 45명(89억 8900만원) 2018년 37명(56억 6800만원) 2019년 28명(82억 8400만원) 2020년 31명(20억 8300만원) 2021년 20명(151억 2400만원) 2022년 8월까지 20명(790억 9100만원)으로 지난해부터 횡령금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먼저 횡령한 임직원의 경우 은행이 97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 58명(32.0%), 증권 15명(8.3%), 저축은행 8명(4.4%), 카드 3명(1.7%) 순이다.
횡령한 금액 규모 역시 은행이 907억 4010만원(7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저축은행 149억 7140만원(12.6%), 증권 86억 9600만원(7.3%), 보험 45억 7500만원(3.8%), 카드 2억 5600만원(0.2%) 순이었다.
은행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18명)이고, 횡령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716억 5710만원에 달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참 저축은행(2명),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저축은행은 케이비 저축은행으로 77억 8320만원이다.
이어 보험사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보험사는 동양생명(8명),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보험사는 KB손해보험으로 12억 300만원이다.
카드사의 경우 횡령 직원이 각 1명으로 동일했으며,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카드사는 우리카드로 2억 5100만원, 증권사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NH증권사(4명)였으며,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증권사 역시 NH증권사로 40억 1200만원이다.
실제 5년간 전체 금융업권의 횡령 규모는 401억 4800만원인데 반해, 환수된 금액은 127억 800만원으로 환수율이 31.7%밖에 되지 않았으며,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환수율이 9.6%(환수금 8억 4000만원/전체 87억 8710만원)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업권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대출서류 위조, 계약자 정보 무단 도용, 변경, 외부 수탁업체 등에 대한 관리 소홀 등에 따라 기인하고 있다며 그 특징을 말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의 횡령이 만연하고,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타 직원들에게도 횡령의 유혹이 번져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 권역별로 년 1-2회 실시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감사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워크샵을 분기별로 늘리고, 천문학적 수준의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