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26일 경남청 신관 1층 회의실에서 청장을 포함한 간부 20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4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여성폭력 강력범죄 사건으로 폭력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등 젠더폭력 사건 수사 및 피해자보호조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영희(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초빙해 실시된 이날 강의는 '젠더폭력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인권수사'라는 주제로 △젠더폭력의 특성 △가정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 2차피해 사례 △경찰의 폭력허용도가 수사방향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 △사건 처리의 원칙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 간부의 책임과 역할 등의 내용을 다뤘다.
허영희 교수는 "최근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경찰의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 체포를 명시하고, 피해자보호조치를 강화했지만, 가정폭력이 가정구성원간에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사소화하거나 가정사로 취급해 여전히 소극적인 법집행에 머물거나, 성매매 수사시 성매매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은 경찰의 대응은 2차피해로 이어진다"며, "경찰의 폭력허용도는 사건 처리 방향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 스스로 폭력허용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수 청장은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등 젠더폭력 사건은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적 범죄"라며, "경찰의 실효성있는 초기대응능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계기로 내부 자체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피해자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더 세심하게 살펴 적극적인 법집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