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D-7, 민생국감 대신 정쟁의 장 전락하나

野 ‘김건희 논문 표절’ 관련 증인채택 단독 의결...與 반발
정무위·법사위·국토위 등 여야 민감 사안 대거 산적
박상병 “민생 외치나 뒤론 상대방 무차별 공세 고민”

기사승인 2022-09-27 06:01:01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열리는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야 모두 ‘민생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과 대통령실 영빈관 건립 등 정쟁 이슈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2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를 민생 법안과 민생 안건을 중심으로 치르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22대 민생과제를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부모 급여’ 도입 등 정기국회 10대 법안을 선정 발표했다.

하지만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는 민생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는 힘들 걸로 보인다. 오히려 여야 간 치열한 정쟁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육위와 정무위 등에서는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과 영빈관 건립 추진 논란으로 인해 다른 사안이 철저히 묻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미국 순방 중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XX’가 미 의회가 아닌 야당 의원들을 향한 것이라는 해괴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대해 칼을 갈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치열한 정쟁의 장이 될 곳은 교육위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교육위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석·박사 학위 논문을 딴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10인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문 표절에 대한 강한 공세를 펼칠 걸로 예상되고, 국민의힘은 이를 무마하기 위한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무위도 국감 기간 정쟁으로 뜨거워질 상임위다. 대통령실이 피감기관인 운영위에서는 대통령 관저 수주 의혹, 영빈관 신축 건립 시도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은 극렬한 반대로 증인채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나 국감에서는 관련된 이야기가 흘러나올 걸로 보인다.

법사위와 국토위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당의 증인 출석 요구가 거세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증인 명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성남FC 후원과 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관련 증인채택을 극구 반대해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과방위 역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정쟁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한 비속어 발언을 MBC가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면서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 언급될 전망이다. 특히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현직 MBC 사장들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증인 참고인이 아닌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 과정에서도 정쟁이 번질 우려는 여전하다. 행안위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경찰국을 두고 재차 여야 간 공방을 반복할 수 있고, 국방위에서도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국감은 민생 국감과는 거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권교체 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공수 전환이 애매한 상황도 연출될 수 있어 실질적인 국감이 아니라 정쟁의 반복에 그칠 수 있단 분석이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26일 쿠키뉴스에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속 대상이 야당 의원들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나왔는데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결국 여느 국감처럼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밖에 남지 않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정치평론가들도 이번 국감국정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의 장보다는 소모성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문제 등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어 정치권에서도 이에 더 주목해 민생 국감을 더욱 외면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언론보도도 자극적인 정쟁에 집중될 수 있기에 원내에서 이를 잘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평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상임위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일부 민생법안을 다루고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현재의 여야 대치 상황은 내년 총선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169석을 지닌 거대 야당을 향해 ‘이XX’라고 비속어를 날렸고, 결국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박 평론가는 “여야 모두 민생에 대해 ‘양두구육(羊頭狗肉, 양 머리에 개고기라는 뜻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나 겉으로 그럴싸하게 허세를 부리는 것)’의 언사만을 보이고 있다”며 “보이는 곳에서는 ‘민생’이라고 연일 외치나 속으로는 상대방을 향한 무차별적인 공세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