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 온라인 맞춤형 광고제도 개선 착수

민관공동 온라인 맞춤형 광고제도 개선 착수

개인정보위 등 공동작업반 오늘 킥오프 회의

기사승인 2022-09-27 12:00:02
쿠키뉴스DB
민관이 힘을 합쳐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작업반’이 27일 서울 가락동 한국인터넷진흥원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논의 목적은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제재에 이어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 기존 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인터넷 검색이나 구매이력 등 이용자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활용해 개인관심 기반 상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흔해졌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선 맞춤형 광고를 위해 행태정보가 수집⋅이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동의권 행사도 쉽지 않다. 

구글과 애플도 정책을 바뀌고 있다.

구글은 맞춤형 광고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을 오는 2024년 하반기 적용한다. 애플은 아이폰 IDFA(광고식별자) 수집⋅이용 시 이용자 사전동의를 받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글로벌 기업 광고 정책에 맞게 국내 기업 기술도 바뀌고 있다. 국내 서비스 환경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작업반’은 국내외 맞춤형 광고 작동방식과 해외동향을 참고해 이용자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정한다. 맞춤형 광고 선택권⋅안전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작업반장은 학계⋅산업계⋅정부 대표자 1인씩 3인으로 구성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맞춤형 광고 분야는 광고플랫폼, 광고주, 온라인 서비스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로 풀어갈 사안”이라며 “국내외 기술과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해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맞춤형 광고가 제공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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