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7일 시내버스 전 노선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밝혔다. 도는 오는 2025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시·군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은 도가 주관해 전환을 추진한다.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시군이 도입을 주관하되, 도에서 관련 재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버스 준공영제란 버스 운영 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민간 운수 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금이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등을 지원한다. 변두리 취약 지역까지 노선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과 대구, 광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확대 대책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 및 시군 등과 머리를 맞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번 대책은 지난 15일 발표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 확대된 내용을 담았다. 당시 도는 오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버스 노동조합 등에서는 “일부가 아닌 전 노선 시행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52개 업체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준공영제 전면 확대 시행 △1일 2교대제 전환 △저임금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오는 29일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을 시, 30일 첫차부터 경기 노선 버스 92% 운행에 차질이 빚어진다.
준공영제 전면 확대 시행이 발표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29일 2차 조정회의는 계획대로 진행된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측은 “정책 목표만 있을 뿐 세부적인 로드맵이 빈약해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사용자 측에 요구한 임금격차 해소나 단체협약 개정안 등은 교섭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