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불법으로 처리된 하수슬러지 폐기물(9월 21일자 기사)에 대해 형식적인 관리감독에 그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외부 민원을 통해 적발된 폐기물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사건 축소를 위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다.

30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청하면 소재 지렁이 농장 3곳에서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을 축사 안에 설치된 무허가 ‘폐기물혼합건조발효기’를 통해 처리한 후 본인이 임대한 논과 밭에 뿌려 적발됐다.

김제시는 폐기물 업체 관련 점검을 1년에 1회만 실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년에 1회만 실시하는 행정 점검으로는 불법업체를 적발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청하면에서 수개월 동안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 역시 외부인의 고발 민원을 통해 적발했다.

이에 김제시는 지난 8월 폐기물 불법처리 업체를 적발했으면서도, 한 달여 지난 30일 현재까지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늑장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지난 20일 “9월 마지막 주에 관련 업체 대표를 조사를 할 계획이다”면서 “현재 조사 중 이고, 폐기물 물량에 상관없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검찰 송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농장이 불법으로 처리한 폐기물 용량을 축소시키려고 업체가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폐기물 불법처리로 적발된 지렁이농장 관계자는 “8월부터 기계를 세워놓고 있다”며 “일주일에 많게는 40톤 정도가 들어왔으나, 없었던 주도 있어 받는 양은 일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렁이도 약간의 냄새가 있고, 갈수록 비료값이 3배 이상 올라 퇴비 시범사업을 위해 기계를 설치했지만 제대로 가동이 안 돼 떼어가라고 소송을 해 놓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제=이건주 기자 scljh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