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사업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감정평가사 선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심사에서 LH 출신 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감정평가법인들이 대거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LH의 공익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보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보상금을 평가하기 위해 1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내부 시스템(KASS)을 이용해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 문제는 내부시스템의 점수 산정 지표에는 구체적인 점수 기준이 없는 ‘내부직원평가’ 항목이 있어 내부직원이 자의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직 LH 직원들이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을 의도적으로 밀어줄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내부시스템의 점수 산정표를 살펴보면 행정처분, 수수료 등 계량지표(80점)와 LH 내부직원들이 해당 감정평가사에 점수를 부여하는 비계량지표(20점)로 구성됐다. 실제 채점표를 보면 대부분 ‘내부직원평가’에서 선정 기업이 뒤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지구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 관련 사업공모를 보더라도 이러한 입찰 비리 정황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의원실은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공공주택지구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 점수 산정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총 54개 사업의 중 46개 사업은 모두 LH 내부직원 평가점수의 영향으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의 운명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정부 당시 발표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에서도 17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내부직원평가로 선정법인이 전부 바뀌었고 이들은 전부 LH 출신 감정평가사가 재직 중인 법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내부직원평가로 사업시행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LH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선정법인과의 리베이트 정황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다”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사업시행자 선정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LH 측은 ‘전관특혜’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LH 관계자는 “비계량 평가는 무작위로 추출된 내부직원이 비대면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비계량평가시 보상평가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평가법인이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로 전관특혜 소지는 없다고 판단되나 평가의 공정성을 재고할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