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전국 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예산 부담 늘어”

윤준병 의원, “전국 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예산 부담 늘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예산 3654억원, 3.5배 증가
전북 최근 5년 1만 7940톤 해양쓰레기 수거, 자체예산 투입 7.8배 증가
“지자체 자체예산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 필요

기사승인 2022-10-19 14:56:54
윤준병 국회의원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한 양이 최근 5년 동안 54만톤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수거·처리한 해양쓰레기는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수거한 해양쓰레기 총량은 54만 5549톤으로 집계됐다.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5년 평균 11만톤으로 1톤 트럭 11만대 분량에 달하고, 지난해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12만 736톤으로 2017년(8만 2176톤) 대비 46.9% 증가했다.

바다에서 전체 수거·처리된 해양쓰레기 중 해양환경공단·한국어항어촌공단·한국수산회 등 공공기관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5년간 5만 9170톤으로 전체 10.8%에 불과했고, 나머지 89.2%에 해당하는 48만 6379톤은 지자체에서 수거·처리했다.

전북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5년 간 1만 7940톤에 달했고, 2017년 2353톤, 2018년 3437톤, 2019년 3388톤, 2020년 4223톤, 지난해 4539톤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해양쓰레기의 90%를 수거·처리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시도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 까지 전체 시도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은 3654억 2700만원으로, 5년간 3.5배 증가했다. 

전북에서도 자체 투입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은 2017년 1억 9300만원에서 작년에는 15억원으로 5년 새 7.8배나 늘었다. 

윤준병 의원은 “급격히 증가한 해양쓰레기 양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자체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바다를 병들게 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데 정부가 수수방관하거나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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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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