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과 실물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며 "옥석을 가려 기업과 금융 도산 사태가 임박할 때 누구를 살릴지 기준과 수단을 미리 강구해둬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7년 IMF 위기는 그해 1월 한보그룹 부도에서 시작했고, 한보 부도 당시에는 아무도 엄청난 위기가 곧 닥칠 것을 알지 못했다.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50조원의 긴급 유동성 대책으로 화재가 진압된다면 천만다행이나, 대통령과 정부, 한국은행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IMF 위기 때 겪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IMF 위기 때 달러를 빌려준 IMF,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의 강요로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가혹했던 면이 있다"며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이번 위기는 우리 정부 주도 하에 극복하기를 바란다"며 한국 정부의 주체적 위기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bailout(긴급구제)'냐 'workout(구조조정)'이냐, 금리를 인상하되 유동성 공급을 어디에 얼마나 할 거냐, 구조조정으로 퇴출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며 "대통령과 정부는 당장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빚보증은 조심해야 한다”며 “‘법원에 GJC(중도개발공사)의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강원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에 공포가 덮쳤다”고 했다.

그는 “강원도 전체가 파산하지 않는 한, 강원도는 GJC 어음(ABCP) 205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며 “‘레고랜드만 부도 내고 강원도는 무사한 방법’은 애당초 없다. 지방정부의 꼬리자르기식 회생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규율에 대한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과 지급보증,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그리고 지자체의 파산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규정해둬야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는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