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폭풍전야...野 “정부 셀프조사 안 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폭풍전야...野 “정부 셀프조사 안 돼”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것...여당도 동참해야”
국민의힘 “국정조사 수용 여부나 시기 검토할 필요가 있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조사범위, 조사내용 두고 난항 예고

기사승인 2022-11-04 06:05: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안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해 특단의 조치로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습이 먼저라며 한발 뺐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5일 애도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국정조사를 두고 본격적으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3일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해졌다”며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조사’를 맡기기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 수사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당할 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했다.

당초 민주당은 참사 당일부터 정쟁적 메시지는 줄이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참사에 대해 ‘명백한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를 초점으로 강경 태세로 전환했다. 

참사 전 11건의 112 신고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경찰 책임론 등이 부각되자 민주당은 경찰 꼬리자르기를 해선 안된다며 진상 규명의 초점을 정부에 맞춘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지도부가 국정조사에 방점을 찍었으니 자연스레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안 받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함께하는 ‘이태원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제안한 바 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도기간 동안 사태 수습이 우선이고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 추진에 선을 그은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긴급현안질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조사 수용 여부나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5일까지인 애도 기간이 지난 이후 국정조사와 관련된 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오는 7일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서부터 민주당은 진상 조사에 대한 공세를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여야 간 원내수석부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범위와 대상 합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들, 무소속 의원들까지 해서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하고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쿠키뉴스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슬퍼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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