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내년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의 내년도(2023년) 교원 정원이 초등 63명, 중등 142명 줄어드는 것으로 결정돼 우려가 크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을 강력 규탄하며, 11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해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작은정부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을 1년에 1%, 5년 동안 총 5% 감축하겠다고 발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년 공립교원 정원을 3천명 줄인다는 구상이다.

전북지역 교원 감축 규모는 200여명으로, 감축인원을 보면 특히 중학교에 많이 집중된다. 소규모 중학교에서 교과교사 1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부는 “학교 수업과 교사 배정은 학급 단위로 이뤄지는데,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교원배치기준을 학생 수로 변경하면서 교원 법정 정원 조항이 삭제됐고, 윤석열 정부는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 정원 감축을 고집해 학교에 교과목은 있으나 교과교사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대표공약으로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며 “전북의 모든 교육주체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을 철회시키는 투쟁의 전면에 전교조가 앞장 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