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예산안 논의 전에 준예산 언급은 오만방자한 일”

우원식 “예산안 논의 전에 준예산 언급은 오만방자한 일”

“野, 수정안 발의 대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

기사승인 2022-11-18 10:21:08
국회의사당.   사진=임형택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안을 제대로 논의도 하기 전에 정부여당 내에선 준예산을 언급한다. 이건 참으로 오만방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말을 안 들어주면 준예산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정부여당은 야당을 설득해서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새해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다.

이어 “정부여당이 준예산을 이야기할 경우 민주당은 수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안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렇게 심하게 대립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삶을 잘 논의해서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열린 자세가 정부여당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정권교체기의 예산은 여야 간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며 “또 예산이 5월 달에 편성되는데, 올해는 우리 상반기의 경제 전망과 하반기의 경제 전망이 완전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올해처럼 극단적으로 변한 상황은 잘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반기 경제위기, 민생위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걸 경제위기에 맞는 예산으로 변화시키기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을 정부여당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논의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상 칼자루는 기재부가 쥐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예산 감액의 칼자루는 국회가 쥐고 있다. 증액은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그동안 예산심의를 해 보면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심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여론을 잘 반영하고 국민들의 삶을 잘 반영하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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