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이 대기업보다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율 방범대를 지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옳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4일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안심마을보안관의 일이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해왔던 일과 비슷하다면, 시민들에게 우선 지원을 해야지, 대기업에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안심마을보안관을 2배 가량 확충할 예정으로 확인했는데, 확대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은 현재 SK쉴더스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적이 드물고 차량이동이 어려운 좁은 도로를 중점적으로 순찰하며, 유사시 현장 지원 활동 등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기존 주민 자율방범대가 수행해왔던 일과 거의 유사하다.

이에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날 심사에서 “현황을 파악해보니 자율방범대가 코로나 상황 탓에 활동이 줄었다”며 “자율 방범대를 지원할 근거 법안이 마련 되면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자율 방범대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면 안심마을보안관 확대를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마을에만 확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들게 여쭤보면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적다”며 “중복되는 사업을 대기업에 예산 쓰면서까지 운영할 필요 없다. 시민들의 자율방범대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들께서 자긍심 더 느낄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