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가경영 안정 지원 수정예산(안) 도의회에 긴급 제출

전북도, 농가경영 안정 지원 수정예산(안) 도의회에 긴급 제출

내년도 수정예산으로 도비 42억원 등 총 112억원 증액 요청
본예산(안)에 생산비 경감, 쌀 대책비로 669억원 반영

기사승인 2022-12-09 12:19:10
전북도청 전경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고물가에 급등한 생산비 부담으로 위기에 몰린 농민들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농가 지원 예산 112억원을 증액해 수정예산(안)을 내놓았다. 

전북도는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4개 사업, 112억원을 증액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농민들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물가에 생산비 부담으로 위기에 몰린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한 전북도의회와 15개 농업인단체연합회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했다. 

수정예산(안)에 담긴 추가 예산은 도비 42억원 등 총 112억원으로, 면세유⋅사료 등 가격이 급등한 농자재에 대한 생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을 35%에서 55%로 20% 높여 86억원을 증액 요청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사료구매 자금 이자 보전(0.5%)으로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쌀 가격 대책으로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1200ha에서 2000ha로 확대해 16억원을 증액 요청했고,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본예산(안) 등에 반영된 농가 생산비 경감 대책으로는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80%, 휘발유, 경유, 등유를 포함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의 35% 지원예산으로 455억원 반영했다. 

시설하우스 자재비 현실화를 위해 지원단가를 35~50% 인상해 전년 대비 145억원 대비 35억원 증가한 180억원을 반영했고, 사료 구매자금 융자금도 1995억원(2021년 339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쌀 안정 대책으로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24억원, 농림수산발전기금 수매자금을 20억에서 40억원까지 확대해 수매자금으로 1400억원을 지원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모든 도민이 힘들고 어렵지만, 쌀값 하락과 농자재값 및 유류비 인상 등으로 농업인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한정된 예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민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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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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