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속도 내는 “경제적 보건의료취약계층 더 두텁게!”

건강보험 지출 개혁 등 ‘재정’이 관건

기사승인 2022-12-12 07:23:01

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부처 관계자 배석 없이 조규홍 복지부 1차관(현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복지부 2차관(현 1차관) 보고로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9일 보건복지부 새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를 중심으로 가야한다.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텁게 지원해 달라”고 새정부의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대한 큰 틀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필수의약품 신속등재’ 제도 순항 中, 환자 기대감 UP

중증‧희귀질환자 등 경제적 보건의료취약계층과의 따뜻한 동행을 위한 새정부의 정책실현 구체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필수 중증‧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신속등재 제도인 일명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가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사각지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증환자들의 응원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필수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급여는 환자들이 꾸준히 필요성을 피력했고 이에 대한 동조하는 사회적 여론도 높았던 중요한 아젠다이다. 중증‧희귀질환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어려움은 ‘경제적 요인’으로, 현재 신약급여 등재에 평균 2년여가 걸리는 오랜 ‘비급여 씽크홀’ 기간으로 환자들이 비싼 약값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올해 5월 250명의 암과 중증‧희귀질환자 및 가족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질환 환자에게 치료과정에서 가장 힘든 요인은 경제적 요인(62.8%)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특히 응답자 44%가 약값 부담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급여심사 과정 중 환자 사망 또는 증상 악화 등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추정에 따르면, 2022년 4월부로 급여가 인정된 혈액암치료제 킴리아의 건강보험 적용을 기다리다 사망한 연관 환자수는 150여명이었다. 즉, 보건의료 경제취약계층의 가장 절실한 목소리는 하루라도 빨리 혁신신약이 급여되는 것. 새로운 신속등재 제도 도입에 대해 절대 다수가 찬성(96.4%)했다.

이에 부응해 복지부는 지난 7월 1회 투여로 장기효과를 기대하는 약제 등에 대해서 2023년부터 ’허가신청-급여평가협상 병행사업’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비부담완화라는 국정과제의 취지를 살리고 환자의 절실한 목소리와 사회적 여론을 경청했다는 점에서 호평이 많다.

최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신청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제성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 같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대 여명이 1년 미만이며, 환자 수가 소수인 암 및 희귀질환 치료제로, 대체약제가 없는 대신 개선효과 및 생존기간 연장 등 효과가 충분한 약제가 포함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식약처 허가가 난 날 바로 ‘0’일째 급여도 가능해 환자의 고액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질환 관련 환자단체는 “당장 한시가 급한 환자에게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새정부의 국정과제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속도가 기대이상으로 빨라 안심된다. 앞으로 잘 진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특히, 환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본래 계획에 없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정부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한 명의 환자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는 사회와 국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뜨거운 ‘재정’ 해결방안은 어디로

국정과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에는 정책차원의 가시적인 재정지원이 관건이다. 정부는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효율화’와 ‘건보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서 과잉의료비용을 야기하는 초음파, 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대통령에게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방안을 보고, 과잉의료 이용에서 절감된 비용을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여론도 찬성이 높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자 우선순위 여론조사에서 치료비(수술 및 의약품 등)가 되어야 한다는 수치(70.6%, 78.4%)가 1순위로 검진과 진단(17.7%, 14.4%) 보다 약 4~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출 개혁에 대한 계획은 지난 12월 8일 공청회에서 발표됐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만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의료비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건강보험재정만의 한계도 분명하기에 ‘별도재정’ 등 재원다원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건강보험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제적 건강취약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적 책임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원 다양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일반적인 치료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반면 건강보험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씽크홀 기간동안 경제적 건강취약층의 경우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방안이다. 건강취약자에 대해 별도재정 조달을 통한 의료 보장권을 강화하자는 일반국민 설문에서 찬성 82.4%로 반대 11.8%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에서도 재원 관련 법률안 3건(건강증진기금‧담뱃세‧복권수익금 관련 법안)이 계류 중으로 신속한 통과와 관련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중증‧희귀질환 환자 지원방안으로 내년 예산안에 소아‧청소년 희귀질환과 루게릭병 등 희귀성‧난치성 질환 전문 요양병원 신설 및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 증액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두텁게 아낌없는 손길을 내밀어 주고 필요한 국민을 더 두텁게 지원하면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국가적인 방향이다. 새정부의 따뜻한 국정철학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인 ‘재정’에 대한 리더십과 사회적 합의가 간곡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