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출시 시점을 두고 금융당국의 법률 검토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페이 국내 제휴사인 현대카드는 애플과 계약을 맺고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지난 5일에는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를 통과하면서 출시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애플페이가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처리 방식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당국은 국내 가맹점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문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나 소프트웨어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 보급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 여부도 살피고 있다.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위 주장이다.

간편결제 업계에서는 애플페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