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09조 183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으며 역대 정부부처 중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국회 의결을 거쳐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를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97조4767억 원)보다 11조 7063억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 전체 예산(638조7000억원)의 17.1%에 달한다.
사회복지 예산만 92조2171억원에 달한다. 공적연금은 37조1600억원, 노인복지 23조2289억이 편성되며 올해(31조4921억원, 20조44592억원)보다 18.0%, 13.5% 각각 늘었다.
먼저 노인 지원 금액이 1098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공공형 일자리 6만1천개 확충, 경로당 냉방비 월1만5천원(2개월) 및 난방비 월 5만원(5개월)으로 단가 증가, 치매예방사업비 증액, 장사시설이 확대 설치된다.
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를 위해 1인당 사례관리비 단가가 월 4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와 관련 147억원이 배정됐다. 영유아 0~2세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부모·기관보육료 추가 인상 등으로 각각 5.5%, 3.7% 증가한 3조251억원, 1조704억원이 배정됐다.
사회복지와 장애인 분야는 79억원 증액됐다. 긴급돌봄 사업은 7억원, 복지소외계층 발굴은 2억5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정부안(2528억원)보다 41억원 늘어난 2569억원으로 결정되며 전년(2080억원)보다 23.5% 증가했다.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142억원을 증액했다. 중앙응급의료상황 인력 증원, 재난거점병원 노후차량 교체,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인건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보건·의료 309억원, 바이오·헬스 53억원 등으로 정부안 대비 소폭 증가했다.
반면, 부모급여는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추계돼 올해 35억원 감소된 1조6214억원으로 집계됐다. 다함께돌봄 사업도 올해 학교돌봄터 운영 전망 개소수에 맞춰 목표를 조정, 3억원 줄어든 23억원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