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경호처장과 안보실 수장들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대통령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늘에서도 대통령실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는데, 그것이 비행금지구역”이라며 “반경 한 3.7km로 정해졌고 문재인 정부 때는 8km였다. 비행기라든가 전투기 등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하늘의 울타리는 크게 잡는다. 그런데 울타리가 침범됐다는 건 경호실패”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해서 방어에 불리해진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단히 불리해졌다”며 “청와대는 인왕산이나 북악산 등 고지가 아주 높은 데에 방공진지들이 있다보니 360도 다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용산에선 가장 높은 빌딩에 방공진지를 올려야 되는데 가장 높은 빌딩은 아파트 등이라 설치하는 데 많이 제한되고 그러다보니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북한이 자폭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는데, 용산에 들어온 무인기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자폭 무인기에 건물이 폭파되는 장면들이 많지 않았나. 북한도 자폭 레이더라든가 이런 건 오래전부터 이미 갖고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해 군 당국의 수장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작전의 제일 수장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그다음 경호 실패이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또 위기관리의 실패다. NSC도 열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재난 문자도 보내지 않았으니 안보실 수장들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도 꼭 필요하다”며 “국회 국방위를 열어봤을 땐 한계가 있다. 국방부 뿐만 아니라 안보실, 행안위 또 지자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라든가 국회 본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거보다도 국정조사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