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권역별 비례형 연동제로 가야”

전해철 “권역별 비례형 연동제로 가야”

“어느 때보다 선거구제 개편 가능성 커”
“준연동제 문제점 공감...비례 강화 후 소선거구제 선택 가능”
李 사법리스크, “당 대표 중심 단일대오 가야”

기사승인 2023-01-09 10:03:51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쿠키뉴스 DB

친문계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제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으로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가운데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운을 띄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권역별 비례형 연동제를 강조했다.

전 의원은 9일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소선거구제는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승자독식에 의해 모든 걸 가져가는 대결의 갈등을 양산했다.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에는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이어 김진표 의장이 나서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한 만큼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1년 전까지 규정을 바꿔야만 하고, 기존 준연동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21대는 지도부 몇 사림이 주도하기보다는 50여 명의 의원이 모여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호남, 2030세대 정치인 등 아래로부터 개혁의 열망이 있다”고 부연했다.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일부만 동의했다.

전 의원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면 나머지 지역구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가 가능하다”며 “실제 다른 나라 입법례를 봤을 때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놔두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비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못지않게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례 의원 수 확대에 더해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더욱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전 의원은 “의원정수 300명을 늘리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이 있어야 한다”며 “늘리지 않고도 47석인 비례를 80~100석 정도까지 늘린다면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를)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정책 포럼 발족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성찰하고,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살펴보자는 모임”이라면서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는 “정권을 계속 이어 나가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지만, 역사적으로 계승할 정책들이 많아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이재명 당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는 “당이 함께 단일대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과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분리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과는 달랐다.

전 의원은 “검찰 수사는 보복성 수사이다. 현재까지 이 대표에 대한 명확한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다른 상황을 상정해두고 준비하는 게 맞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사정정국, 정치보복에 대해서는 당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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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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