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설 연휴 직후 화두가 된 ‘난방비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여당이 난방비 폭등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뚜렷한 대책조차 내놓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정부에서부터라도 취약계층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책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다.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신우철 기초단체장협의회 대표 등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전쟁이나 경제 상황으로 예상된 일이긴 했으나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현재 생긴 문제를 스스로 책임이 아니라 남 탓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그간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그 노력의 극히 일부를 이 문제에 관심을 뒀다면 이렇게 심각해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에너지발 물가 인상이 계속될 예정이기에 이번 대책은 신속하게 확실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 강구할 것인지 더 중요한 문제다”며 “기존 제안한 핀셋 물가지원금 5조원을 7.2조원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꿔 정부에 다시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 이어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정유사들에 대한 횡재세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지원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불로소득, 영업이익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를 부담하는 입법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지방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들의 발언도 줄이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도 중앙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먼저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염 부지사는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뿐 아니라 시베리아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 닥쳐오고 있지만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현 정부가 전 정부 탓만 하고, 과거 정부와 싸우느라 여념이 없다”며 “경기도는 총 200여억원을 즉시투입해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난방비를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준 수원시장은 “중앙정부가 재난 상황을 선포하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재난지원 재원을 움직일 여력이 없다”며 중앙정부의 재난 상황 선포를 촉구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