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의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지원대상 범위를 더 넓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27일 김 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의 대책은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기초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 일반 서민 등 중산층도 모두 다 폭탄을 맞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상들은 대부분 은행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고금리 과정에서 월급을 받아서 은행이자 내기도 급급한 상황이고 또 전기료도 오르고 다른 대중교통 요금도 오르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방비 폭탄까지 맞았으니 다른 계층도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득 상위 20%는 제외하고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식으로 일종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형식으로 하위 30%에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그리고 60%까지는 4인 가족 기준 80만원, 그리고 상위는 40만원”이라며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계해서 조금이라도 생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니겠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경제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럽도 다 포퓰리즘 국가라고 해야 되냐”고 일갈했다. 그는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우리보다 훨씬 에너지 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그 나라들도 대부분 다 해당지역의 국민들에게 일종의 에너지 관련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세제를 깎아주는 등 대부분 혜택을 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