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자 중국과 일본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를 지키던 중국은 각종 규제를 고치고, 일본은 경제적 지원 대책을 내놨다.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광둥, 안후이, 산시성 등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도 기존의 출생신고·등록법을 수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중국에서 다섯째로 인구가 많은 쓰촨성(省)은 미혼자도 자녀 정보를 지방정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공개된 ‘2022년 중국 인력자원보고’에 따르면 중국 노동 인구의 평균연령이 2001년 35.3세에서 39세로 상승했다. 중국 정부는 1980년 한 자녀 정책을 채택한 후 2016년에 해제했는데 합계출산율은 1.3에 불과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출산과 육아에 경제적 지원을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5,000엔(약 14만 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엔(약 9만5천 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소득 제한을 없애고, 둘째부터 수당 액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야권 일부는 프랑스가 1946년 도입한 ‘N분N승’ 방식을 저출산 관련 경제 지원 대책으로 찬성하고 있다. ‘N분N승’ 방식은 가구 구성원이 많으면 그에 비례해 소득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해당 지원 대책에 대해 고소득자가 오히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는 저출산과 연결된 정책으로 아동수당과 주택 확충, 세제 개혁,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언급했다. 임금을 인상하고 주택을 확충해 아이를 갖는다는 희망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자 당내 별도 대책기구를 띄우고 활동에 들어갔다. 의원 23명이 참여하는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정책과 법안을 구체화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